전 세계를 돌며 생성 인공지능(AI) 투어를 진행 중인 샘 알트먼 오픈 AI 최고경영자(CEO)가 'AI에 대한 과도한 규제 경계' 메시지를 강조하면서 각국의 새로운 AI 정책 수립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개별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주요 국가를 방문해 규제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AI 규제의 국제 표준 마련에 본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구글, 메타, 애플과 같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정부가 규제 정책을 추진할 때 종종 다른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알트먼 대표의 행보는 심판이 호루라기를 불기 전에 멈추려 했다는 점에서 '휘파람 스톱 투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채팅 GPT가 주도하는 혁신적인 AI 서비스를 놓고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신경전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애플 등 굵직한 기술이 없는 EU가 규제 강화에 주력하면서 인공지능법(AI법) 초안을 마련하고 고강도 규제를 예고했습니다. 예를 들어, EU는 법안 초안에서 AI 개발 회사들이 자체 생성 AI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출처와 저작권을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채팅 GPT의 기반이 되는 초거대 AI GPT-3.5는 웹에서 말뭉치(수집)인 4100억 개의 토큰과 190억 개의 추가 웹 텍스트 토큰, 670억 개의 책 토큰, 30억 개의 위키피디아 단어를 학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학습에 사용된 원래 데이터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유럽연합(EU)의 새 AI 규제 법안이 마련되면 OpenAI 등 생성 AI 기업들이 저작권 동의 없이 데이터를 학습하면 데이터 출처를 밝히고 소송에 직면해야 합니다. 이는 소송 비용과 함께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EU는 AI법 초안에서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위험', '고위험', '제한적 위험', '최소 위험'으로 구분해 분류별로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특정 분야에서는 AI 기술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알트먼 CEO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정책을 도입하자"고 국제사회에 제안하며 유럽식 고강도 규제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도 국내 빅테크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AI 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가 16일 첫 AI 청문회를 개최한 가운데 앨트먼 CEO가 증인으로 출석해 AI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의원들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 4일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와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MS) 최고경영자(CEO)를 불러 알트먼 CEO 등 의견을 듣기도 했습니다. 미국 상무부 산하 통신정보국(NTIA)은 60일간의 여론조사를 거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AI 관련 정책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EU에 비해 시장 공급업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훨씬 더 신중한 정책 행보를 보이는 것은 'AI 패권'이라는 중요한 국익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이 치열한 AI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AI 서비스의 미래 리스크에 무게를 두고 서비스 등장 초기부터 과도한 규제를 가하면 AI 패권 경쟁에서 경쟁력을 포기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이와 관련해 에릭 슈미트 전 구글 회장은 "가능한 한 빨리 모여 적절한 가드레일(안전장치)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일부 NGO가 주장하는 것처럼) 6개월 유예는 단순히 중국에 이익이 될 것이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AI 모델은 배울 수 있는 데이터가 좋을 때 더 좋습니다," 라고 레이스 캐피탈의 파트너인 에디스 영이 말했습니다. "중국은 미국보다 규제가 적기 때문에 (AI가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가 훨씬 많습니다.
" 중국은 지난 4월 중국 국가인터넷정보원을 중심으로 AI 규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초안에 따르면 생성 AI 서비스 사용자는 실명을 사용해야 하고, AI를 개발하는 기업은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보안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핵심적 사회주의 가치'를 반영해 국가 통합을 저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성적 AI를 미중 기술전쟁의 중요한 무기로 인식한 것은 서비스 자체를 규제하기보다는 콘텐츠를 관리하는 접근법입니다. AI 확산이 '핵심 사회주의 가치'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 서비스 이용자들의 실명 사용을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